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노인빈곤 심화 우려"

【 앵커멘트 】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기초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시점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노인빈곤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취임식 당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며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 인터뷰 : 이중근 / 대한노인회장 (지난해 10월)
-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1년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한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5세가 되면 받기 시작하는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수당과 서비스는 20개.

연령기준 상향이 현실화되면 이런 혜택을 받는 노인은 줄어들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A 씨 / 63세
- "노인 혜택을 그때까지 견디는 것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지금처럼 해도 사실은 힘든 나이인데 연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기초연금 재정을 연간 6조 8천억 원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준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