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당내 설득 작업 끝에 수사 대상과 기간을 대폭 줄인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오늘(17일)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을 족쇄 법안으로 규정하며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합의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제공격이었을까요,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애초 오전에 발의 예정이었던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발의됐습니다.
의원 108명 가운데 4명은 끝까지 특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104명의 참여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특검법에 반대한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법안 발의가 늦어진 건데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 후에도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이 99% 구속 기소돼 있거나 불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미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 민주당 안에서 내란선전·선동, 외환죄 혐의와 인지수사 규정이 삭제되며 의혹이 5개로 줄었습니다.
수사 기간과 인원이 축소됐고 언론브리핑 규정도 제외됐으며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특검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은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드러난 족쇄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자체 법안을 낸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양보는 감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송지수 김규민
#MBN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계엄특검법 #내란특검법 #김지영기자
국민의힘이 당내 설득 작업 끝에 수사 대상과 기간을 대폭 줄인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오늘(17일)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을 족쇄 법안으로 규정하며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합의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제공격이었을까요,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애초 오전에 발의 예정이었던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발의됐습니다.
의원 108명 가운데 4명은 끝까지 특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104명의 참여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특검법에 반대한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법안 발의가 늦어진 건데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 후에도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이 99% 구속 기소돼 있거나 불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미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 민주당 안에서 내란선전·선동, 외환죄 혐의와 인지수사 규정이 삭제되며 의혹이 5개로 줄었습니다.
수사 기간과 인원이 축소됐고 언론브리핑 규정도 제외됐으며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특검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은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드러난 족쇄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자체 법안을 낸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양보는 감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송지수 김규민
#MBN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계엄특검법 #내란특검법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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