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씨 어머니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 씨 어머니도 징역형 집행유예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씨가 아동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판결문이 조작됐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발언이 인터넷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딸과 함께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어머니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어머니가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외조모라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1년 만에 팀을 탈퇴했습니다.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며, 2023년 12월 전남편과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공개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이 씨와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3개월간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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