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체포' 미국 정가 반응은?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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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건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녹화일 : 2025년1월16일(목)


[주요 워딩]
"미국, 한국정치 개입으로 비춰질까 탄핵사태 입장 없을 것"
"특검에 외환죄 추가? 국가 안보 흔들 사안으로 절대 들어가선 안돼"
"외한죄로 조사? 앞으로 북한 도발시 현장 지휘관들 고민하게 될 것"
"특검 외한죄? 우리의 국가안보 거의 해제시키는 효과"
"특검 외한죄? 조사과정서 군사 보안-기밀들 다 유출될 것"
"탄핵 사태, 당의 목적은 어떤 개인에 충성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집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

[전문]
○ 앵 커> 한미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2월에 가셨을 때 의원들이랑 만날 그게 없어서 직접적으로 못 들으셨다고 했는데 미국 내 인맥이 꽤 있으실 테니까요.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 미국 정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외신에서 나온 것 외에 소통하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 김 건> 이번에 미국 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첫 번째는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 회복력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입장을 내거나 발언을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여서 역풍이 불 우려? 두려움? 이런 거를 많이 갖고 계셔서 그렇게 아주 친한 관계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가급적 이제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정부나 아니면 들어오는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미국 사람들의 속마음으로는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려는 뭐냐면 한국의 정국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모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미중 경쟁 관계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해서 시작하면 저희 한국 정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조금 편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 김 건> 뭐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 앵 커> 2기 정부가 출범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는 유지할 것이다. 존중하는 차원에서.

● 김 건> 예. 다만, 변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독특하시니까.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이제 미국의 정부 전체로서는 미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나라 정치에 외국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앵 커> 그럼요.

● 김 건> 그니까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 커> 외교 전문가셔서 트럼프 2기 출범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끝으로 저희 부대 현안에 관련해서도 짧게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할텐데 일단 비상계엄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이슈로. 근데 특히나, 여당은 야당 주도 이제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짧게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 김 건> 외환죄가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환죄에 들어가있는 게 무슨 확성기 방송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작년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발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가 취했던 대응 조치를 다 이제 외한 유치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라. 현장 군인들한테 다 그렇게 지시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걸 외한죄로 조사하게 되면 다음 정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하면 북한이 도발하는데 우리 현장의 지휘관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하면 나중에 외한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안보태세, 우리의 국가안보를 거의 해제 시키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한다는 과정에서 온갖 우리의 군사의 보안사항과 기밀들이 다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안보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야 모두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여권 내의 상황만 하나 더 여쭤보면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는 조금 국민의힘이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김 건> 갈라서고 안 서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진행이 되고 형사절차도 진행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 대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당의 목적은 어떤 개인에 충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보수의 이념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집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지 않습니까? 그거를 향해서 우리 정당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 상황에 적응해나가야 되는 게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자꾸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절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물론, 이제 우리 의리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는 자연스럽게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 커>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마지막 공식질문인데요. 외교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김건 의원님에게 정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 김 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논어에 정자정야(政者正也)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올바라야 한다. 올바를 정자(正)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몇십 년 공무원 생활도 하고 정치권에 와서 이렇게 겪으면서 하는 게 뭐냐하면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올바를 정자(正)지 않습니까? 곧을 정(正). 정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정치란 건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여튼,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올바른 정치.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모두가 좀 되새겨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긴시간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