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 32.6억…국민 8배”
입력 2022-10-06 17:43  | 수정 2022-10-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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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진 =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진 = 연합뉴스
경실련, 장·차관 41명 평균 재산 분석 발표
"실거주 외 주택 처분하고 임대행위 중단해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의 보유 재산이 평균 32억 60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 평균 대비 8배에 달하는 수치로,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로 나타나 과도한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의 보유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32억 6000만 원으로 국민 평균 가구 자산(약 4억 1000만 원) 대비 8배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0억 4000만 원)이었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2차관(59억 80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만 놓고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1명 중 21명입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63억 1000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 1000만 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 2000만 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 9000만 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 원) 순입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법안이 개정되면 종부세 대상은 더 줄어든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이들이 규정한 임대행위 의심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으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7명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장·차관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입니다.

한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의무가 부여되는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억 2000만 원) 등 16명이었습니다.

경실련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이외 영리 행위가 금지돼있는데, 현재 고위 공직자의 임대업 행위가 공공연하다”라며 “임대업 소지 16명은 당장 실거주 외 주택 처분하고, 임대행위를 중단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임대업을 겸직해 투기 여부를 의심받는다면 고위 공직자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분석을 토대로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을 처분하고, 과다 주식 보유 처분, 4급 이상 재산 신고 공개제도 대상 확대 및 고지거부 조항 삭제 및 고위공직자 겸직 및 영리 금지 원칙에 따른 임대업 금지,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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