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환
미국, 전기차 보조금 의견수렴 착수…국내 차 업계 '시행유예' 등 기대
입력 2022-10-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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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최종조립' 의미 확대가 관건..."한국 자동차 업계 입장 반영 희망"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배제 논란을 일으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착수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가 실낱같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은 바뀌지 않겠지만, 세부규정을 통해 일부 유예 등 완화 조처가 취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여러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IRA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명시한 가운데,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최종조립'의 정의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는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을 포함시키거나 이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 생산 전기차는 북미 생산 전기차로 인정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미국 측과 논의해온 우리 정부는 이번 의견 수렴 절차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혔고 미 의회 일각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한국 측 요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 정도라는 겁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미국 측 움직임을 지켜보고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자동차·배터리 업계 등과 이번 고시를 기다리며 상당 기간 함께 준비해 왔다"면서 "부처와 업계가 함께 세밀한 분석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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