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M] '콜버스' '합승 택시'등 택시 대란 대안에 규제만 가득
입력 2022-10-05 19:19  | 수정 2022-10-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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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택시 대란에 대해 요금을 높이는 방식의 정부 대책이 나왔죠.
택시 대란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저런 대안들이 존재하지만, 기존 사업자 반발과 정부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포커스M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파주 시내를 운행하는 11인승 승합차.

실은 승객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이 정해지는 '수요응답형버스'입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스마트폰 앱에 행선지를 입력하고 차량을 불러서 어떻게 운행되는지 직접 타보겠습니다."

행선지를 입력하니 근처 정류장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오고 기다리니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3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가격도 1,400원으로 택시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인공지능이 콜택시처럼 여러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로를 설정한 덕분입니다.


▶ 인터뷰 : 수요응답형버스 이용자
- "앱으로 부르기 편하고 경유가 많이 없을 때는 도착지까지 빨리 가니까 편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농어촌이나 국토부가 인정한 일부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심야 시간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기존 택시나 버스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한승민 / 경기도청 첨단교통팀장
- "수원·양주·고양은 신도시긴 하지만 대중교통 부족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DRT 운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했고…."

택시 대란의 또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택시 합승 서비스.

올해 초 정부가 40년 만에 허용했지만, 이용자는 적습니다.

▶ 인터뷰 : 이규빈 / 서울 사당동
- "있는지도 몰랐고, 있어도 굳이 사용할 것 같진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타는 게 약간 꺼려져서…."

참여하는 택시도, 플랫폼도 많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의무, 6인승 미만 동성만 허용 등의 규제 속에 굳이 발을 들일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
- "성별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가입 절차,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재인증 과정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따로 (도입)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은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정부가 이번에)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의 오래된 규제들은 풀어주고, DRT 등 새로운 서비스도 들여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과 시대 변화에 좀 더 유연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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