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국감 데뷔전…"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역사가 평가할 것"
입력 2022-10-04 14:02  | 수정 2022-10-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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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李 “대통령실 이전, 자식한테 부끄러울 것”
이종섭 “적절하다…국민과 약속 지킨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4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와 ‘3축 체계 강화’ 등 현안을 놓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몰아세우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장관을 향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느라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한다”며 “이 비용이 1조 원 가까이 든다고 추산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대에 달한다는 자체 추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 관련 예산에만 8,000억 원대, 기존 청와대 용도 변경 관련 사업 541억 원, 용산공원 조성과 임시개방 483억 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종합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맞는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장관은 “1조 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저는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생각일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를 이전 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을 사안 아니냐”라며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 ‘깡통 안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합니다.

이 대표는 “예산안을 보니 3축 체계 관련 신규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며 “말로는 3축 체계를 얘기하면서 실제 신규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지 않는 건 말로만 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예산에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건 팩트 아니냐”고 반문하며 “결국 깡통 안보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가능하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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