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차 가처분' 심문기일 28일로 연기…국힘 요청 받아들여
입력 2022-09-13 16:02  | 수정 2022-09-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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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준비 시간 모자르다" 국힘 요청 법원 수용
1~3차 가처분은 내일(14일) 예정대로 심문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4번째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4일)로 예정됐던 4차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8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변경한다고 오늘(13일)밝혔습니다.

4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당초 당장 내일(1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연기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말로 변경된 겁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늦게 받아 답변서 준비 등 재판 준비에 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지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지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제기한 3차 가처분 심문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3차 가처분 주요 내용은 당헌을 개정한 지난 9월 5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입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를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내일 열리지만, 이전 비대위원들이 사퇴함에 따라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 사진 = 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이튿날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시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을 해야 한다"고 가처분 기일 변경 검토에 반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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