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안 ◆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예산안으로 55조8885억원이 편성됐다.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줄어든 반면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등 분양주택 예산이 크게 늘었다. 쪽방·반지하 주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30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2023년 예산안은 2022년보다 4조1796억원(7%) 줄어들었다. 국토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축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2023년 정부 전체 총 지출 639조원에서 국토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7%(기금 포함) 수준이다. 정부 예산 대비 국토부 예산 비중은 2021년 10.2%를 기록한 후 2022년 9.9%, 2023년 8.7% 등으로 3년째 감소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인 12조5000억원가량 지출 감축을 단행했으며 이렇게 감축해 확보한 예산 중 8조3000억원을 재투자해 주거와 민생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 주택과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238억원을 합쳐 36조323억원을 편성한다. 이는 2022년 38조82억원 대비 5.3% 감소한 액수다.
가장 큰 특징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임대'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 예산이 전년도 9조1560억원에서 6조763억원으로 33.6% 급감했다. 좁고 낡아 인기가 없는 다가구매입임대 비중을 줄이고 이를 신축매입약정 위주로 개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민임대(출·융자), 영구임대(출자), 행복주택(출·융자) 관련 예산 역시 전년도 4조1123억원에서 2조3877억원으로 1조7246억원(41.9%) 감소했다. 국토부 담당자는 "이들을 통합공공임대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않는 등 자연스럽게 감소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산은 급증했다.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3163억원에서 1조3955억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 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융자) 예산도 전년 9조5300억원에서 11조570억원으로 16% 늘리고 디딤돌·버팀목대출 상품을 시중 은행 재원을 활용해 공급하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차이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지원 예산도 95.2%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등 분양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18만9000여 명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융자 지원을 42.3% 증가한 4676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 이주비 등을 민간에서 대출해주고 금리 차이를 기금이 보전하는 이차보전지원도 20억원 신규 편성했다.
집중 폭우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난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과 이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임대로 이사하는 경우 5000가구까지 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공공임대로 이사하는 1만가구는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사비는 각 가구당 40만원씩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보증금 융자 2550억원, 이사비 지원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가구 20만가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61억원 신규 예산 편성),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대) 대출로 보호(1660억원 신규 예산 편성)한다.
한편 국토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에 1조5461억원을, 국토 교통 관련 연구개발(R&D)에 55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심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구축(87억원)과 모빌리티 혁신 특화도시 조성(27억원),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150억원) 등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 투자를 대폭 확대(100억원→566억원)한다. 국토 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에도 5570억원을 배분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예산안으로 55조8885억원이 편성됐다.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줄어든 반면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등 분양주택 예산이 크게 늘었다. 쪽방·반지하 주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30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2023년 예산안은 2022년보다 4조1796억원(7%) 줄어들었다. 국토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축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2023년 정부 전체 총 지출 639조원에서 국토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7%(기금 포함) 수준이다. 정부 예산 대비 국토부 예산 비중은 2021년 10.2%를 기록한 후 2022년 9.9%, 2023년 8.7% 등으로 3년째 감소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인 12조5000억원가량 지출 감축을 단행했으며 이렇게 감축해 확보한 예산 중 8조3000억원을 재투자해 주거와 민생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 주택과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238억원을 합쳐 36조323억원을 편성한다. 이는 2022년 38조82억원 대비 5.3% 감소한 액수다.
가장 큰 특징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임대'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 예산이 전년도 9조1560억원에서 6조763억원으로 33.6% 급감했다. 좁고 낡아 인기가 없는 다가구매입임대 비중을 줄이고 이를 신축매입약정 위주로 개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민임대(출·융자), 영구임대(출자), 행복주택(출·융자) 관련 예산 역시 전년도 4조1123억원에서 2조3877억원으로 1조7246억원(41.9%) 감소했다. 국토부 담당자는 "이들을 통합공공임대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않는 등 자연스럽게 감소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산은 급증했다.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3163억원에서 1조3955억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 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융자) 예산도 전년 9조5300억원에서 11조570억원으로 16% 늘리고 디딤돌·버팀목대출 상품을 시중 은행 재원을 활용해 공급하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차이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지원 예산도 95.2%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등 분양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18만9000여 명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융자 지원을 42.3% 증가한 4676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 이주비 등을 민간에서 대출해주고 금리 차이를 기금이 보전하는 이차보전지원도 20억원 신규 편성했다.
집중 폭우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난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과 이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임대로 이사하는 경우 5000가구까지 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공공임대로 이사하는 1만가구는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사비는 각 가구당 40만원씩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보증금 융자 2550억원, 이사비 지원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가구 20만가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61억원 신규 예산 편성),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대) 대출로 보호(1660억원 신규 예산 편성)한다.
한편 국토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에 1조5461억원을, 국토 교통 관련 연구개발(R&D)에 55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심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구축(87억원)과 모빌리티 혁신 특화도시 조성(27억원),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150억원) 등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 투자를 대폭 확대(100억원→566억원)한다. 국토 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에도 5570억원을 배분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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