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지예
[뉴스추적] 이명박 형집행정지…광복절 특별사면 초읽기?
입력 2022-06-28 19:02  | 수정 2022-06-28 19:30
  • 기사 스크랩하기
  • 기사 공유하기
【 앵커멘트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3개월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 사면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콕 찝어 묻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 사면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사면 논의 첫 단추를 뀄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이재현 CJ회장입니다.


횡령과 탈세 혐의로 2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던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7월, 3개월 간 형집행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석방됐습니다.

【 질문1-1 】
지금 이 전 대통령도 형집행정지 3개월에 광복절을 앞두고 있고, 상황이 같네요.

【 기자 】
맞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원래 앓고 있던 희귀질환 때문에, 혼자 걷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재활치료 상황을 보고 재수감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도 건강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령이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형집행정지 요건이 까다로워 암 환자도 받기 어렵다,해서 뒷말이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으로 신경계 마비 증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 질문2 】
오 기자,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 기자 】
네, 재작년,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죠.

그래서 감염 우려로 당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리디스크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이번 사면론 불을 지핀 건, 지금은 해외 순방으로 국내에 부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죠?

【 기자 】
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말을 아꼈는데요.

이달 초 돌연 이런 말을 했습니다.

▶ 인터뷰 : 대통령/ 지난 9일 출근길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이 뜻을 사실 어떻게 해석할지 시험대는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였는데요.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격인데, 결국 홍 지검장이 사면 논의의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 질문4 】
그런데 정권 초기 특별사면은 부담이 따르는데, 과거에도 있었나요.

【 기자 】
네, 특별사면, 집권 1년차에 있었나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정권이 하긴 했는데 민주화 운동가나 생계사범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되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지병 때문에 병원 입퇴원이 많았고, 현재 형기의 15%도 못 채웠습니다.

다만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완납했고, 벌금 130억 원도 절반 가까이 갚아서 사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형평성과 국민 통합,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패키지 사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힌 게 없지만,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오 기자, 그런데 가만 보니 이 전 대통령의 죄를 물었던 인사들이 지금은 사면을 이야기하는데, 꽤 흥미로운 인연인 것 같습니다.

【 기자 】
맞습니다.

사면 심사 논의를 하고 대상을 정해 대통령에 보고하는 건, 법무부장관이죠.

한동훈 장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2018년 당시)
-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후 줄곧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한 장관, 내일 미국 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마다않았던 만큼 사면론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벌써 관심입니다.

【 앵커멘트 】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양성훈
그래픽 : 김근중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MBN 네이버 구독 배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