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인 체제 될까…헌재, 다음 달 3일 선고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할지를 가르는 선고를 오는 3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보류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건데요.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은 관행에 따라 여당 몫, 야당 몫, 여야 합의 몫으로 나뉘는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31일)
-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한 헌재는 사건접수 한 달만인 오는 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여부가 달린 만큼 빠르게 선고를 잡은 겁니다.

국회 측은 최 대행이 초헌법적 권한으로 헌재 공백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최 대행 측은 권한대행의 권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홍석 / 국회 법률대리인 (지난 21일)
-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고 확립되지 않은 여야 합의를 내세워서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지속하게 한…."

▶ 인터뷰 : 임성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대리인 (지난 21일)
- "적어도 여야 합의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적어도 재량권이 있지 않은가…."

헌재가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9인 체제가 되면 탄핵 정족수 6명을 채우는 데도 영향을 주는 만큼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이지연

#우종환기자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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