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22년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에 대해 어제(20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영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아파트를 짓던 도중 39층에서 23층까지 무너져 내린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지 3년 만에 현대산업개발과 하청과 감리 업체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소장은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하층부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관계자들도 줄줄이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감리업체에게는 집행유예형을 내려졌습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가 인정됐고, 법인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등 중한 처벌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 "무죄 선고받았는데 입장 있으세요?"
"…."
재판부는 당시 논란이 됐던 콘크리트 품질과 강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와 주변 상가 주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지만,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판단으로 책임 소재가 드러난 만큼 현대산업개발은 이르면 3월 안에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지난 2022년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에 대해 어제(20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영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아파트를 짓던 도중 39층에서 23층까지 무너져 내린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지 3년 만에 현대산업개발과 하청과 감리 업체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소장은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하층부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관계자들도 줄줄이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감리업체에게는 집행유예형을 내려졌습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가 인정됐고, 법인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등 중한 처벌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 "무죄 선고받았는데 입장 있으세요?"
"…."
재판부는 당시 논란이 됐던 콘크리트 품질과 강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와 주변 상가 주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지만,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판단으로 책임 소재가 드러난 만큼 현대산업개발은 이르면 3월 안에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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