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7일을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관련해 또 키를 쥐게 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빨리 입장을 낼지도 주목되는데, 이유를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달 31일 1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2차 내란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최 대행은 법안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 지 오는 2월 2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2월 5일까지 내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특검이 발족하지 않으면 특검은 내란 기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같은 혐의로는 2번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내란 기소를 검찰이 할 지, 특검이 할 지 키를 쥐게 된 최 대행은 "여야 합의 특검법"을 강조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이 진행되야 하고,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 8명이상 이탈표를 포함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정민정·이수성
지난 17일을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관련해 또 키를 쥐게 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빨리 입장을 낼지도 주목되는데, 이유를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달 31일 1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2차 내란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최 대행은 법안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 지 오는 2월 2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2월 5일까지 내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특검이 발족하지 않으면 특검은 내란 기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같은 혐의로는 2번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내란 기소를 검찰이 할 지, 특검이 할 지 키를 쥐게 된 최 대행은 "여야 합의 특검법"을 강조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이 진행되야 하고,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 8명이상 이탈표를 포함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정민정·이수성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