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여기서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텐데요.
이 재판 결과가 역시 '전주'로 의심 받아 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통정매매를 통해 2천 원대였던 주가를 8천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돈을 댄 피고인 손 모 씨의 유무죄 여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는데,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손 씨의 경우에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손 씨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댔으니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2심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반면 손 씨가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검찰 역시 김 여사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여기서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텐데요.
이 재판 결과가 역시 '전주'로 의심 받아 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통정매매를 통해 2천 원대였던 주가를 8천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돈을 댄 피고인 손 모 씨의 유무죄 여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는데,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손 씨의 경우에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손 씨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댔으니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2심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반면 손 씨가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검찰 역시 김 여사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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