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병주
[정치톡톡] "서훈 같은 자산 없다" / 이재명 취임 100일 / 예산안 협상 재개
입력 2022-12-04 19:00  | 수정 2022-12-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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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정치권도 계속 시끄러웠죠.
정치톡톡 이병주 기자와 함께 합니다.

【 질문1 】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냈다고요?

【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라고 평가하면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나오기 전에도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일)
-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장문을 대독했던 윤건영 의원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냐"며 윤석열 정부가 아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 질문2 】
여당 반응도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기자 】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월북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과민반응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됩니다. "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밝히려 노력하는 정부가 아둔한 정부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아둔해지겠다"고 맞섰습니다.

【 질문3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고요. 특별히 내놓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 기자 】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취임 100일 기념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는데요.

줄곧 제기됐던 사법리스크 우려가 최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김용, 정진상 등 측근 구속으로 현실화 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수사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당내 일부이긴 하지만 '분당' 목소리마저 나왔습니다.

이외에 이 대표는 민생을 강조해왔는데요.

오늘도 SNS에 '미국 하원의 한국계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4-1 】
현안 이야기도 해보죠.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여야가 예산처리를 위해 만났다고요.

【 기자 】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장과 예결위원회 간사가 만났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2+2 회동을 통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를 마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아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민주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여당이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왔다며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질문4-2 】
이렇게 맞서고 있으면 정기 국회 안에 예산 처리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녹록지는 않아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 타협은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예산 뿐 아니라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 파면 모두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다음 주 본회의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대립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8번의 예산안 모두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가 이뤄졌었는데요. 올해도 이런 국회 관행이 지켜질 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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