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병주
[정치톡톡] 이상민 문책 언제? / "민주노총 하청" / 오차범위 내 역전
입력 2022-12-02 19:00  | 수정 2022-12-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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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치권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는 정치톡톡, 이병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오늘 본회의가 안 열렸어요. 자연스럽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안 됐고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수요일 국회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죠.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냐하면, 바로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습니다.

나흘 안에 2번의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건데, 어제 오늘 모두 열리지 않았으니 다음주 초까지 처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 질문2-1 】
해임건의안은 언제 처리가 되는 겁니까?

【 기자 】
일단 다음 본회의가 오는 8일과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이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회의를 열겠다고 공언을 했죠.


그래서 현재로서 이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건 8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이 지난 후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예정된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건의 수준에 그쳐 박진 외교부장관 사례처럼 될 수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안을 바로 발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 탄핵안을 발의하면 정기국회 안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문책이 정기국회 내로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관철해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 질문2-2 】
탄핵안이 더 센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까요?

【 기자 】
해임안 만으로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거론했죠.

이런 가운데 탄핵안을 낸다면 사실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 큽니다.

더욱이 예산안도 아직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안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있어 강행이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상정처리를 들고 나온 건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

【 질문3 】
오늘도 어김없이 여야가 다퉜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 하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요.

【 기자 】
오늘 오전 있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왜 민노총의 하청집단으로 전락하려고 그럽니까."
- "하청이라뇨!"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법안도 의사일정 협의없이 무조건 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이같은 항의 뒤 퇴장했습니다.

【 질문4 】
방송법을 다루는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고성이 오갔어요?

【 기자 】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해 왔고,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하는 회의에서도 항의차원의 퇴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에 앞서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의 의사진행을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회의진행을 X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인터뷰 : 정청래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 "권성동 의원, X판이라니!"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정청래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는데요.

앞으로 해당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해서, 안전운임제 이슈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질문5 】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간단히 살펴보죠. 정당 지지율 순위에 변동이 있었나요.

【 기자 】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전과 같은 33%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안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건 지난 10월 첫째주 조사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또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장관인데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0% 지지율을 얻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23%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갤럽의 이 조사에서 한 장관이 두자릿수 지지율을 얻은 건 처음으로, 지난 6월 4%로 시작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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