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중희
대통령실 "다양한 옵션 검토"…안전운임제 폐지·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입력 2022-11-30 19:00  | 수정 2022-11-30 19:13
  • 기사 스크랩하기
  • 기사 공유하기
【 앵커멘트 】
대통령실은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일몰기간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복귀명령서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업무 복귀를 압박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업무복귀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초 약속했던 3년 연장안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운영 결과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끝까지 운송을 거부하며 3년 연장해 달라는 건 면목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운송종사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은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구헌상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합의된 부분들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

▶ 인터뷰 : 김태영 /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 "더욱더 강고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대오도 더 확전될 것입니다. "

정부는 업무 미복귀시 면허 정지 등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양측의 벼랑끝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MBN 네이버 구독 배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