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동규
[뉴스추적] 장성급에서 영관급으로…역대 사례와 달라지는 대우는?
입력 2022-11-26 19:30  | 수정 2022-11-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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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죠.
국방부 출입하는 신동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신 기자, 강등 조치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있었다는 얘기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군사정권 때인 박정희 정권 때와 전두환 정권 때 있었습니다.

전 실장의 경우 1계급 강등이지만, 당시에는 장군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킨 일도 있었는데요.

최초의 사례는 '윤필용 사건' 입니다.

1970년대 초 유신헌법 선포 직후에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한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관련자인 손영길 준장과 김성배 준장도 이등병으로 강등됐습니다.

윤 사령관이 작고한 지 5년 뒤인 지난 2015년에 대법원이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사태 때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정승화 대장과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바 있습니다.

【 질문 2 】
그렇군요. 전익수 실장은 장성급에서 영관급으로 강등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장성급은 정부부처 공무원과 비교하면 대략 3급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장교 입대 인원을 6천 명이라고 할 때 장성급 숫자는 약 400명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약 6.7% 비중이 되는데요.

6천 명 중에 실제로 '별'을 달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실장의 경우 내년 전역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달라지는 점을 주된 차이로 볼 수 있겠는데요.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2013년 자료를 보면요.

군인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대령은 330만 원, 준장은 353만 원이었습니다.

둘 다 대략 30년 정도 복무했을 때 기준이고요.

좀 오래된 자료라서, 최근에는 이보다 수령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장성급 간부를 상징하는 게 또 삼정검 아니겠습니까?
전익수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삼정검을 받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삼정검은 육·해·공군이 일치해 호국과 통일, 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6일, 약 1년 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삼정검을 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인 10월 7일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초동수사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족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청와대는 지난해 1월에 준장으로 진급했고, 진급한 분에게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은 관례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삼정검을 받은 지 이틀 뒤에 전 실장은 군 인권센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실장 측은 강등 처분에 대해 항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확인차 여쭤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문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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