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지예
[뉴스추적] '시한폭탄' 김만배 입에 달렸다…이재명 소환 시기는?
입력 2022-11-23 19:00  | 수정 2022-11-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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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만배 씨가 석방되면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3인방은 일단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과 서초동 분위기,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앞서 리포트로도 봤지만, 김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처럼 폭로전은 안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가요?

【 기자 】
네, 김만배 씨 측,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했죠.

최근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로 인한 취재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니 법정에서 발언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 질문2 】
오 기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입장이 비슷하고, 김만배 씨는 이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독자 노선을 타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김 씨가 진술을 바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대표 쪽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했거든요.

김 씨는 그동안 지분이 자신의 것이라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내가 이재명 측이에 지분을 약속했다' 이렇게 인정하면, 본인이 민관 유착의 통로였다고 시인하게 되는 셈이죠.

【 질문2-1 】
그렇게 되면 거의 자백을 하게 되는 수준이네요?

【 기자 】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 김 씨도 입을 열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중간에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합류했고, 그 이후 사업을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입을 닫는다고 해서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신이 '독박'을 쓸 수도 있단 말이죠.

다만 김 씨가 어디까지 얼마나 이야기 할 지 그 수위 조절을 놓고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 질문3 】
오 기자, 그런데 김 씨의 입이 시한폭탄일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와 관련 있다고요?

【 기자 】
네,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뇌물 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 전 총장에게 부탁했다"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 로비를 주도한 정황을 읽을 수 있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인데요.

김 씨는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 등의 중심에 서있거든요.

따라서 50억 클럽 로비,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 등의 중심에 있는 김 씨의 입이 열리느냐 따라서, 현재 답보 상태인 이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동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4 】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뇌물 혐의 등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하겠다는데요.

쉽게 말해,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유착돼 지방자치단체 권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건, 이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최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질문4-1 】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MBN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발표 전 이미 사업계획서에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내용이 있었고요.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 비서관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검찰은 먼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 위례신도시 사업자 특혜 선정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공모 또는 묵인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에게 받은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5 】
그럼 관심은 시기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조사한다면, 언제 이뤄질까요?

【 기자 】
네,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결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장 20일 구속을 감안해 다음달 초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올해 안에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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