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수아
대통령실, 이태원 국가배상 법률 검토…민주, 국정조사 서명 등 장외투쟁 총력
입력 2022-11-14 09:50  | 수정 2022-11-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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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을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조사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가족들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압박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과 영정 공개를 놓고 선동에 나섰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한편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여당 내 친윤과 비윤 간 갈등이 감지되고 있어,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수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1일)
- "이용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께서 제가 말 못할 사정들을 다 자세히 저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주당은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100만 명 넘게 동참할 것이란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셀프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경찰,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민주당은 서명운동이 힘을 받으면 촛불집회 등을 통한 대정부 규탄 집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에 대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등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을 넘겨 최악의 경우 '준예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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