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성남
경기도, 일산대교 운영사와 소송 패소…'통행료 유료화' 유지
입력 2022-11-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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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 / 사진 연합뉴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 / 사진 연합뉴스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승소
경기도, 항소할 듯…고양시 "법원 판결 존중"
통행료를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인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료 부담은 사실이지만, 부담 정보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5월 민간자본으로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km를 잇는 다리로,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요금을 받는 교량입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 경기도는 항소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고양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용료 부담에 따른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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