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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1년 새 6배 급등…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유형은?
입력 2022-09-26 19:02  | 수정 2022-09-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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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전세 때문에 곤란 겪는 분들, 앞서 전해드린 피해자 사례 말고도 더 많습니다.
경찰도 전담본부를 설치해서 전세 사기를 수사하고 있지만, 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피해를 본 서민들은 늘고 있는데요.
어떤 유형의 사기가 있는지, 예방법은 뭔지 민경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민 기자, 경찰이 이렇게 전담본부를 설치할 정도면 확실히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긴 하나 보네요.

【 기자 】
네, 경찰이 오늘 브리핑을 열고 지난 두 달간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세 사기 163건, 348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된 인원이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이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 주택'이 속출하면서 전세 관련 사기도 늘어난 겁니다.


【 질문2 】
가장 흔했던 사기 유형은 무엇인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전체의 절반 넘게 차지했는데요.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당일 현금 지급' 이런 광고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모아 이들의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은행이 현장실사 같은 실질적인 심사를 잘 안 한다는 점을 노린 사기인데요.

실제로 부산에선 금융기관 직원까지 가담해 19개 은행에서 50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권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 질문3 】
요즘 집 주인한테 돈을 떼였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애당초 돈을 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기범들도 이번에 좀 검거가 됐죠?

【 기자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되다보니, 이를 노린 사기도 늘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신혼부부인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자신에게 주면 이 돈으로 집을 사 임대를 해주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은 뒤 잠적한 일당이 붙잡혔고요.

돈도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 52채를 매수해서 55명에게 전세를 내준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가로챈 금액만 100억 원이 넘었죠.

이외에도불법 부동산 중개나 서류에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사기 유형도 있습니다.


【 질문4 】
안 그래도 부동산 난인데 전세사기까지 횡행하니 안타깝네요.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 기자 】
소비자 입장에서는 깡통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대략 80%가 넘는 매물은 피하는 게 좋다는 조언입니다.

또한,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택하는 편이…."

특히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대도시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표준화가 덜 된 부동산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런 곳에서 전세를 구할 땐 특약 등 계약 조건을 더더욱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경영 기자 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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