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주하
"5년간 120조 펑펑"…나랏돈 블랙홀 '예타 면제' 줄인다
입력 2022-09-13 19:00  | 수정 2022-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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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도로나 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려면 경제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를 통과해야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예타를 면제시켜준 사업이 무려 149개에 달합니다.

총 사업 규모는 120조 원, 이명박 정부의 2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5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지역 사업들은 경제성이 약해 예타 통과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해도 면제 사업 규모가 너무 큰 거죠.

나랏돈을 쓰는 곳이 늘어나다 보니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빠르게 치솟고 있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정부가 예타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단 재정이 들어가면 사업 중단이 어려운 복지사업은 반드시 시범사업을 한 뒤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조치는 이 밖에도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보급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부당 대출과 보조금 위법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는데요.

돈을 일부러 더 받아가 혈세가 나간 건데, 정부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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