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주
'세모녀 고위험군엔 없었다'…정부 대상 늘리나
입력 2022-08-24 19:00  | 수정 2022-08-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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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원 세 모녀는 '고위험군'으로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사건이 터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위기 가구의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12만 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였기 때문에 이른바 '참고 명단'에만 들어 있었습니다.

세 모녀는 지난해 6월부터 8번의 건보료를 체납한 사실이 통보됐지만, 시스템 설계상 비교적 위기의 정도가 낮게 평가됐습니다.


이 때문에 화성시가 지난달 자체 위기 대상 발굴 조사를 하고 난 뒤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화성시는 세 모녀 집에 체납 사실을 우편물로 보냈지만,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던 겁니다.

결국 복지부는 건보료 1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발굴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1차관
- "현행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가구 발굴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 정부연계를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기 가구의 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실종이나 가출자에 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레(26일)에는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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