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경진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에 야당 "전광석화 행정 쿠데타"
입력 2022-07-27 09:07  | 수정 2022-07-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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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한지 31년 만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부활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31년 전 경찰청 독립 법안을 당시 민자당이 날치기 처리했고, 평민당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조찬형 / 당시 평민당 의원(1991년도 2월 7일, 국회 경찰청법 상임위 통과 직후)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경찰법이 통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찰법 날치기 통과해버렸죠!"

▶ 인터뷰 : 박준규 / 당시 국회의장(1991년 5월 10일, 국회 경찰청법 본회의 통과 당시)
- "(막아, 막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기강 문란"이라고 공개 경고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2일 경찰국을 출범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까지 열흘이 걸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

개정안에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과거 치안본부의 부활, 경찰 장악이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보다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되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 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광석화와 같이 군사작전 치르듯이 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조직법을 뛰어넘은 방식인 만큼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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