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문영
'강제 동원 배상 해법' 민관협의회 출범…"긴장, 속도감 가질 것"
입력 2022-07-05 07:01  | 수정 2022-07-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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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어제(4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부를 향해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뾰족한 수는 없는 만큼 해법 찾기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꾸린 민관협의회가 어제(4일) 첫 회의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올 가을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즉 매각이 임박하면서 외교부도 더 이상의 물밑 노력보다는 공개 협의회에 속도를 내는 상황.

하지만, 회의 전부터 일부 피해자 단체는 정부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강제 동원 관련 일본 기업과 협상 성사'를 위해 외교적 노력이 먼저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4년여 전 우리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유감 표명 등이라도 더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피해자 측 대리인 (변호사)
- "당연히 판결에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일본 기업이 이 판결을 이행하라는 게 피해자의 원칙과 요구입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강제 동원 재판 3건을 우선 논의키로 했고, '대위변제'나 한일 민간 기금 조성안 등은 정부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조율한 바 없단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관계 개선 공감대로 협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일본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박경희, 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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