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최중락
미 대법원, 또 보수 판결…유엔도 나서 이례적 논평
입력 2022-07-01 19:00  | 수정 2022-07-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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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 정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유엔도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또다시 6대 3 미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에 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환경청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규제하지 말고, 이처럼 중요한 결정은 의회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도 이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논평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스테판 뒤자릭 / 유엔 대변인
-"미국이나 다른 주요 배출국에서 오늘 같은 결정들은 파리 협정 목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는 석탄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 스티븐 브레이어 후임으로 미국 233년 대법원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 인터뷰 : 커탄지 브라운 잭슨 / 신임 연방대법관
-"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나 동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백인과 남성 위주였던 연방 대법원에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대법관으로 취임했지만, 여전히 6대 3 절대 보수위주의 구성원이어서 판결 성향은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촬영 : 박지윤 / 워싱턴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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