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최중락
[워싱턴 특파원보고]한미일 "북한 위협에 초점"
입력 2022-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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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워싱턴 특파원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은 북한 위협에 초점이 맞춰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이 다음 달 처음으로 방한하는 가운데 대북 추가제재 논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에서 지급되는 인플레 수당과 집값 동향도 알아보겠습니다.
MBN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 질문 1 】
윤석열 대통령도 사상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이 되겠죠?

【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백악관은 "북한이 집중적으로 미사일 실험과 도발적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논의의 초점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무엇보다 중국 견제에도 집중할 전망입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나토 동맹국과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면서 "중국 문제는 이번 나토 전략개념에도 반영되는 것처럼 나토 동맹국과의 관련성도 증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북한이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제적 압박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북 추가 제재 논의 가능성도 커지겠군요?

【 기자 】
네,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재무장관이 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작년 1월 취임 이래 처음이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옐런 장관은 방한 기간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하고 양국의 경제·금융 협력과 G20 등을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하는 인플레이션 대책과 대 러시아 제재 등 현안도 회의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북한의 추가제재 논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옐런 재무부 장관의 내달 방한 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제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측면에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8개월간 새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 재원을 얻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앨런 장관과 한국의 재무 당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3 】
미국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 기자 】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가 지난 4월 둔화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지수에 따르면 지난 4월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4% 올랐고, 이는 3월 20.6%보다 다소 내려간 것입니다. 전월보다 집값 상승률이 조금이나마 낮아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미국의 집값 과열이 식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올해 4월은 미국의 집값 성장률에서 첫 감소 신호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으로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4월 5%를 돌파하고 최근 6%까지 넘어서 수요자들에게 부담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의 영향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이례적인 집값 성장세를 더 오래 지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택 매매 건수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주택시장 냉각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질문 4 】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가구당 현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요?

【 기자 】
미 전역은 아니고 일부 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가구당 최대 1050달러(약 135만 원)의 현금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위터에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세금환급의 목적으로 최대 1,050달러를 지급받을 것" 이라며 "기름을 넣고 식료품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수당은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코로나 19 경기부양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자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가 통과시킨 패키지 대책에는 인플레 수당 지급 이외에 앞으로 1년간 경유에 대한 과세 중지와 다년간에 걸친 운송과 인프라 시설 투자 비용 470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도 다음 달 초 인플레이션 구제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 입법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에릭 홀컴 인디애나 주지사는 납세자 환급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225달러를 지급하고, 자격 조건에 따라 지급액을 700달러 우리 돈 90만 원 정도로 늘리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메인주는 이달 1일부터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주민들에게 인플레이션 수당 85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내달 중순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닛 밀스 메인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인플레이션으로 벼랑에 몰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5 】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숙소에서 파티를 여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그동안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빌리고 파티를 열면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 왔습니다. 2019년 한 숙소에서는 총격사건이 벌어져 5명이 숨진 뒤 잠정적인 파티 금지조치를 내렸는데, 최근에는 10대들이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지자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파티와 행사를 금지하기로 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따라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하룻밤 숙소를 예약하는 ‘파티 하우스’도 금지가 됐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모든 파티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시범 확대를 했는데, 44% 감소하면서 금지 조치가 효과가 있었다고 에어비앤비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진 숙소를 빌린 이용자들이 주인이 없을 때 사람들을 초청해 파티를 벌이는 것을 모두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파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계정 일시 정지부터 퇴출에 이르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의 경우 6천600여 명의 이용자가 파티 금지 위반으로 일시 정지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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