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동규
하태경 폭로…"산자부 이어 여가부도 민주당 공약 개발"
입력 2021-10-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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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하태경 페이스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하태경 페이스북
여성가족부 내부 이메일 공개
참조 사항에 '공약' 용어 쓰지말라고 명시
하태경 "정치 중립 위반 의식…관권 선거 자인"

최근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근거로 내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28일 하 의원은 "산자부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직원들을 시켜서 대선공약을 몰래 만든 증거를 확보했다"며 "지난달 산자부 차관의 선거 공약 개발 논란에 청와대가 정치 중립 시비를 선제 차단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했지만, 실은 관권 선거를 지휘하는 진짜 배후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 7월쯤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직접 요구했다며 "아이디어 검토가 아니라 상부에 보고하려고 부처 차원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검토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실에서 공개한 여성가족부 내부 이메일 캡쳐 / 출처 = 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의원실에서 공개한 여성가족부 내부 이메일 캡쳐 / 출처 = 하태경 의원실

공개된 내부 이메일의 참고사항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 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210729(여가부)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hwp'라는 제목의 파일도 첨부돼 있습니다.

관련 공약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는 질의에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산자부 차관에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여가부 차관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대선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 노릇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자부와 여가부 장관,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관권 선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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