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그대로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2010년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의 사죄가 무색하게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 질문 】
일본 방위백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 기자 】
네, 일본은 간 나오토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2010년 방위백서의 내용을 최종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표현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정부가 처음 사용한 이후 매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일본에도 북방 영토와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가 있다고 표현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애초 지난 7월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간 총리가 강제병합 100년 사과 담화 발표를 앞두고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발표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기만 미뤘을 뿐,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대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간 총리의 사과도 무늬뿐인 사과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질문 】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인가요?

【 기자 】
네, 정부는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실제적인 대응 조치는 수면 아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내용이 이전 수준에서 유지됐다는 점과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대사 소환 등의 강력한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 전하는 항의도 대사가 아닌 정무 참사관을 불러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이전 수준을 유지한 데에는 한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전은 피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국익에 맞다는 판단인데요.

그러나 이런 태도에 대한 국내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