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년 뒤에는 22조 원 적자"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가 바뀌지 않고, 고령화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20년 뒤인 2030년에는 22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서승환 교수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이 공동 개최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분석했습니다.
서 교수는 보장률을 6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5.33%에서 점진적으로 7%까지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14%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8조 5000억 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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