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 "지속적 대북지원 필요"

<>

연출: 김경중
진행: 김형오, 이언경
방송시간: 월~금 오후 3시~5시

○ 앵커: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문제를 기획조정실장만 책임을 졌더라고요?

● 남경필: 감사 결과니까 받아들이고, 더 문제가 있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 앵커: 과거 장·차관 자녀의 특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진상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남경필: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고, 나름대로 통계를 보고 있는데 과거 일은 정부가 감사 결과를 내놓고 하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 앵커: 제도 보완은 사람의 문제인데, 크로스 체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남경필: 얼마 전 방송사 사장을 지낸 사람이 ‘당신이 방송국 기자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 능력위주로만 했더니 놀랍게도 골고루 SKY 출신도 많지 않았다고 글을 올린 것을 보면서 공정성 확보라는 것이 외부의 주관적 판단이나 선입견, 그리고 다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것이 제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 앵커: 외교아카데미는 어떻습니까?

● 남경필: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외무고시가 문제 있다, 고치자, 이렇게 외교 아카데미 도입 논의가 되는데…

○ 앵커: 북한에서 대승호 선원 넘겨줬는데 인도적 차원입니까?

● 남경필: 잘된 일이죠.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북한에 지원도 하고 6자회담이 진행되다가 경색 국면으로 가고 천안함 때문에 문제지만, 다시 정상화 전 단계고 마치 몸 풀고 있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몸을 풀고 나면 본격적인 대화가 오갈 것이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천안함 이전의 남북관계도 경색된 상태였습니다. 좀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남경필: 그 주장을 계속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생존을 하기 위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경색되면 결국 중국에 경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미래에 통일될 경우에도 통일 대한민국도 어려울 것이고 통일 대한민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북관계 유연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이 우방국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 앵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다녀와서도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쌀 지원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남경필: 인도적 지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로 쌀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 통해 하는 거고요. 규모 늘리는 것도 전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식이 있어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 앵커: 우리나라의 지원에 대한 민간단체 모니터링은 북한이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 남경필: 정부가 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죠. 우리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그다지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북한을 지원해오던 세계식량기구의 모니터링은 받겠다는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 앵커: 비상식량, 구호품, 옷보다 북한은 시멘트와 쌀, 중장비 달라고 하는데요?

● 남경필: 피해 복구한다는데 믿고 줬으면 좋겠고, 전문가와 중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력도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규모를 늘리되 거꾸로 인력 지원을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6자회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자회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남경필: 해야죠. 할 겁니다.

○ 앵커: 올해 안에요?

● 남경필: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앵커: 6자회담 무용론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효용성을 좀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 남경필: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6자회담 틀 속에서라도 북한을 나오게 하고,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6자회담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가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6자회담 틀 속으로 복귀하고 그것으로 진전시킬 것입니다.

○ 앵커: 정부의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입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를 접어야 합니까?

● 남경필: 어렵습니다. 북한이 사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걸 인정 안 하는데 우리가 안 한 걸 어떻게 사과하냐고 나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사과라는 것에 전제를 걸다 보면 남북관계가 풀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지만 좀 유연하게 그 문제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데, 러시아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다른 조사를 내놔서 그것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 남경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 앵커: 이란 금융제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란 정부에서 반발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항상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또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입니다. 저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슬기롭게 했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EU의 대이란 조치보다 좀 완화된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한 것도 아니고 수용했고, 이란에 사전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이란에 대한 조치는 나름대로 현명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 앵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일본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했는데, 우리는 이란에 대한 교역규모 커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준비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피해의 최소화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남경필: 갑자기 했겠어요? 오래전부터 고민했다고 믿고 싶고요. 어려운 선택들입니다.

○ 앵커: 우리나라가 원유수입은 다변화해서 이란에 대해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덜하긴 하지만, 양국이 교역을 중단하면 원유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 남경필: 저는 중단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란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을 불쾌해하고 기분이 안 좋겠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합니다.

○ 앵커: 외통위원장 자격으로 이란 방문할 생각이 있습니까?

● 남경필: 생각해보겠습니다.

○ 앵커: 민간인 사찰문제, 이상득 의원 몸통 논란, 지금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 남경필: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지켜봤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불법사찰이 있었고 사찰한 증거물들이 국가기관인 정부종합청사에 괴한 침입해서 파괴하고 들고나가서 완전히 증거를 인멸했는데 정말 그런 일을 한 하수인 정도만 검찰이 밝혀내고 나머지 도저히 그런 일을 그분들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시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전혀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유감의 글을 발표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특정인을 거명하고 그분을 문제 삼을 때 자칫 또 권력 다툼처럼 비쳐서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는 특히 저는 이 문제는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어디 전화할 때 '누가 듣고 있는 거 아냐?'라고 말하고, 학자들과 만나면 ‘이런 글 쓰면 제재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 없애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장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앵커: 남경필 의원께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윗선이 있고, 지시한 사람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 남경필: 조직이 그것을 사찰하고 그 내용이 여러 국가 기관이 공유해야 나오는 내용이 사찰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보고됐다면 지금 구속된 기소된 분들 뭐하러 모았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했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 앵커: 홍사덕 의원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권력투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외부에서도 그런 것을 주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남경필: 어떤 사람을 명확한 근거나 그런 것 없이 딱 찍어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끼리 모여앉아서 대강 ‘사찰하지 마시오, ‘그러면 문제 안 삼겠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사찰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찰에 대해 입을 닫으면 사찰 대상자가 언젠가 됩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은 하소연할 힘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나 힘없는 일반인을 사찰하고 조사하고 피해를 입으면 그분들은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봐야 하고, 당사자끼리 조용히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앵커: 세력이라고 했는데, 왜 여당 의원을 비롯해서 불법사찰을 했다고 봅니까?

● 남경필: 대통령은 우리가 온 국민이 뽑은 정당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권력과 권위를 주고 그것을 통해 국가 통치하도록 힘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인사라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는데 그것을 무리가 권력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사용하면 국민이 허용한 게 아닙니다. 그 세력이 자신들의 힘을 지키기 위해 ‘방해가 된다, ‘껄끄럽다, ‘말 안 듣는다는 분에 대해 사찰을 진행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민간인 사찰이 우려되면, 여론을 통해 오픈하면 어떻습니까?

● 남경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가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 문제를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고민도 하지만, 그것이 지적한 바와 같이 권력투쟁 당내 갈등 이렇게 비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앵커: 방금 말했는데 차기대권과 관련해서 김문수 지사를 지지하는 소장파와 박근혜 전 대표와 사이가 괜찮은 이상득 의원계 간 다툼이라는 시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남경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앵커: 웃는 의미가 헷갈립니다.

● 남경필: 김문수 지사를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거기에 전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