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국회의원 지원금 전액 삭감"【 MBN오늘 】

《 MBN 오늘 》

연출 : 이정석, 권세나
진행 : 박종진
방송시간 : 월~금 08시~10시


○ 박종진 앵커 (이하 앵커)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요. 지난 2월에 우리 언론도 몰래, 국민들 몰래 슬그머니 통과 됐습니다. 조금 국민들이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태 국회의장이요.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국회의원 보좌진들에 의해서, 2009년 가장 돋보인 의장활동을 한 것으로 뽑힌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당대표 이정희 의원이 자리 함께했습니다.

제가 만나보고 싶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당대표가 최연소가 맞습니까? 과거에 있었습니까?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하 이정희)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 앵커 : 학력고사 수석합격이시고, 서울법대 여자 수석합격이시고, 민주노동당 당대표, 취임하신지 벌써 두 달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 이정희 : 지방 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활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방 의원도 적극 활동하고 계시고.. 보편적 복지 확대하겠다는 국민 요구를 받아들여 건강보험문제까지 늘려가고 해나가자..올 하반기까지 일하자고 정해 왔는데요. 당원들이 활력이 넘치고 적극적이어서 즐겁게 당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나요? 존중은 잘 해주나요?

● 이정희 : 민주노동당이 40대, 더군다나 비례초선 여성의원을 당대표로 뽑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당이 안정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 대표 중심으로 당의 공식적인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 나가겠는 의지가 만들어진 거구요. 그것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국회 보좌진.. 다 할 것 없이 일등으로 의원 활동을 한 분으로 뽑혀서 기대하는 바가 많은데, 120만원의 수당... 이제 의원께서도 노후는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 이정희 : 이게 22년동안 지속돼 왔던 일종의 급여지급인데요. 지난 2월에 법안 개정, 법적 근거 만들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국회의원 특권 없애겠다는 민주노동당 당론을 토론으로 이끌지 못하고 미리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을 해서 크게 뉘우쳤고,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고에서 120만원 지급 안 되게 개정안 발의했고, 저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저희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다 지켜야 할 약속이 됐습니다.

○ 앵커 : 새로운 개정발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정희 : 지금 10억 원 정도가 헌정회 운영에 대한 보조지원입니다. 115 억 원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매번 나가는 데요. 이 115 억 원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부조 형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급 대상이라던가, 지급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완화되거나 액수에서도 스스로 통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현직 국회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중 어렵게 사시는 분들, 부조 형식으로 도와준다.
그거야 뭐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 120만원씩.. 또 연금은 따로 받는 사람이 있을거고.. 그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하신 분들은 변호사 계속하고, 의사하신 분들은 의사 계속하고..
이렇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에서 자꾸 또 생기니까. 어려우신 분들에 해당해서 도와주는 거야 어쩔 수 없죠. 품위가 있으니까요.
박희태 국회의장이 세비, 세비하면 어렵게 이해돼서 그냥 국회의원 월급이죠.
월급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월급이 1억 정도 됩니까?

● 이정희 : 일년에 1억 1300만 원인데요. 월평균 941만 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도시근로자 임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 230만 원만 갖고 나머지를 특별당비로 내기 때문에 금액을 저도 이번에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장관급보다 50만 원 정도 많고, 98년부터 시작하면 2009년 2010년 동결되기는 했지만 65% 정도 오른 급여가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 앵커 : 장관보다 50만원 많구요.
혹시 서울 시장이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 7000만원 받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 국민대표로 활동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나마 많이 주는데..기본 급여 외에도 수당 이런 것들이 있죠? 더 있습니까?

● 이정희 :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구요. 활동에 드는 돈이 따로 지원이 됩니다. 지역구 비례의원 다르고.. 또 지역구 인구 숫자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 지역구 기준으로 하면 9300만 원정도 일 년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정치 후원금을 비례의원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선거가 있으면 3억 원 이렇게 걷을 수 있는데...

○ 앵커 : 지금 저 표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 이정희 : 네, 거기에 상여금이 합쳐지고 그러면 일 년 평균하면 월평균 940만 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월급은 900만 원 받고, 또 수당을 저렇게 받고, 그러면 2000만 원 가까이는 받네요? 수당은 활동에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공식적으로 활동에 써야만 나오는 겁니다.
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저는 정책개발하고,
또 많은 연구개발 하고 이러면 부족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활동은 정책개발 하고 그러면 더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구요.
특히 정치 후원금으로 지역구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데 그 돈은 부족하다는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 앵커 : 명절 휴가비 나올 때 됐네요. 이래서 국회의원 하네요. 저도 오늘 보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좋은 직업이군요. KTX, 국유철도, 선박, 항공기 다 무료구요. 공항의전실 이용특전 이구요. 어떻습니까? 변호사 하실 때와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이 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희 : 좋다 나쁘다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사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은 누리지 않겠다. 하지만 권한은 행사한다. 그리고 활동은 대단히 열심히 한다 이런 원칙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직원도 쉴 틈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정당의 보조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의 수당에서 개인에게 가는 돈은 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그 중에 60퍼센트 당비로 내기 때문에 그 돈은 문제가 없는데 정당 후원금은허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당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 하겠다 하는 생각은 해본 적 있습니다.

○ 앵커 : 제대로 일 안하는 의원들 많죠?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하고, 된 후에 보니까.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셨고..어쩌면 386 세대의 중심에 있었던 87학번 이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와서 보니까.

● 이정희 : 일하는 강도가 차이 많이 나긴 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차이가 크죠?

● 이정희 : 그렇다고 하는데요.
저는 변호사할 때보다 두 배는 더 일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 이렇게 TV에도 출연하시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TV 출연하고 그런 사람이 4년동안 100명이 안됩니다. 대단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도 있고 그런거니까요. 지금 외교부 장관 특혜시비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죠. 고시 과목까지도 바꿨다. 이 얘기 들으셔왔죠? 홍순영 전 장관의 아들로 내가 생각하는데..오늘은 또 진짜 공채로 뽑은 사람은, 필기시험 봐서 뽑은 사람은 6급으로 채용을 하고, 또 20일에 몰래 뽑은 사람들, 최종 떨어진 사람들은 5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 떨어진 사람들이 대사급 직원, 그것도 친 자매였다. 이렇게 기가막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자 한마디 해주시죠.

● 이정희 : 아마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가난한 집, 부모님이 부양하고 교육해줄 여력이 안 되는 집이 그나마 마지막 남은 어떤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걸 생각했던 것이 고시일 것 같습니다. 그 고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고시 자체도 지금은 돈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바꿔야 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형평성, 공정성의 발전 수준에 맞지 않게 이런 특혜 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특혜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큰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가 기회조차도,
기준 조차도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사회냐... 하는데 대한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우리 이정희 의원도, 하늘을 받드는 동네, 봉천동에서 자라서요. 학교생활 다 하셨죠. 사실 저랑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두부공장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공부했지만 학력고사 수석으로 입학을 했구요.교육에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사교육비나 이런 것 봤을 때, 수석 입학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때 학원 하나 안다니셨죠?

● 이정희 : 저희는 그 때 과외 교습이 금지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뤄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공부가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구요.
지금처럼 사교육 열풍이 많이 불고, 사교육비 많이 드는 상황에서는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 앵커 : 지금 어떻게 자녀들 사교육은 시키고 계십니까?

● 이정희 : 사교육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 앵커 : 사교육 시킨다고 공부 잘 하는 것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단어는 참 좋습니다. '공정한 사회' 이 공정한 사회가 정말 돼야 하는데.. 이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희 : 저는 첫 번째로 공정한 사회의 기준이 어떤 민사상 비리, 그리고 특혜, 특히 자녀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구요.
필요한 것은 제도화된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착한 사람은 공정해 지고 또는 그런 기준을 지키고 싶지 않은 분은 빠질 수도 있는 이런 대기업의 선의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구요.
정말 공정한 사회라면.. 납품가의 경우는 원자재값이 오르면 납품가도 오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그 어떤 문제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기준을 보니까 납품가가 원자재 오른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4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도화된 공정화가 필요한 것이 높고,
또 하나는 결과에 대한 보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아직도 11퍼센트에 이릅니다. 대단히 큰 비율인데, 최저임금 단속 안되는 기업도 상당하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결과에 대한 보완이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되겠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가진 자들이 좀 양보를 하는 사회, 그래야지 사회가 참 편안하게 가죠?

● 이정희 : 네. 그것이 기준이 돼야 빠져나갈 생각을 안하게 되고 서로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래야 부자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 가지면요. 밤에 문단속도 해야 되고 이게 잘 안됩니다. 힘듭니다. 나누는 사회 이런게 좋은...
제도가 인간성 규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히 국회에서요. 제도 잘 만들어서 악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피디가 이 질문만은 꼭 해달라..
세비가 십년동안 두 배 올랐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걸 꼭 질문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 이정희 : 네, 저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으로서 사회 기준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스스로 이익보는 걸 먼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실질 임금을 보면 하위 20퍼센트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0년동안.. 그런데 국회의원 임금이 세비만 하더라도 10퍼센트가 올랐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죠. 더 이상 세비를 올린다던가 하는 것은 이뤄져서는 안되겠고,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최저생계에 있는 분들의 임금과 또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국회 돌아가시면 국회의원들한테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MBN에 출연해서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 거 이렇게 비판하고,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 120만원 주겠다는 거 이거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
참, 오늘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과 같은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감도 있구요. 여러 가지 정기국회도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자리에서 한 번 해주십시오.

● 이정희 : 먼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 문제인데요. 4대강 사업은 그 폐해가,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환경이 얼마나 파괴될지 예비 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그 비용이 전혀 측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리 이번 정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가 다음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 후손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4대강 검증 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재정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2014년에 가서야 다시 균형 재정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문제를 굉장히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데서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감세가 앞으로 국민들이 4년, 5년 후에
얼마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먼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그동안 중소상인들이
많이 요구해 오셨던 SSM에 대한 규제 법안들이 꼭 통과돼서 중소·영세상인들이 더 이상 내가 사회로부터 버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어떻게 지역구로 또 한번 나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정희 : 네, 관악을로 지금 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앵커 :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한나라당, 민주당 다 포함해서요. 물론 한나라당 의원이 제일 많으니까요.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제일 많았겠죠. 1위를 했습니다. 가장 의정활동 잘한...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뽑히고, 최연소 당대표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 경력이 화려한데, 여기서 생략하고 아무튼 제도가 국민의 인간성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요.
앞으로 멋진 의정 활동,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좀 멋진 국회의원, 박수 받는 국회의원.. 그렇게 끝까지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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