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예산안을 사전 점검하는, 이른바 '유럽 학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제안한 '유럽 학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27개 회원국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4월 말까지 이듬해 세입ㆍ세출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 예산안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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