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이원화'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이 수직적인 법관인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대법원은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이원화해 보임하는 새 인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201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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