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의 북한 '돈줄 끊기' 효과는?
입력 2010-09-01 12:00  | 수정 2010-09-01 15:15
【 앵커멘트 】
미국 행정부의 추가 대북제재는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 줄을 끊고,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상징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중국 변수'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재 대상에 포함된 노동당 39호실은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39호실은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를 제작하고, 히로뽕과 아편을 생산하는 마약거래의 산실입니다.

정찰총국은 천안함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기구입니다.

대남 공작업무를 맡아온 노동당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이 통폐합돼 지난해 2월 출범했습니다.

천안함 공격 어뢰를 비롯해 무기를 수출하는 청송연합을 통제합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천안함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로, 군부의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이런 단체와 개인의 마약· 무기 판매, 사치품 수입 등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은행을 압박해 자금을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동결조치 때 북한은 "피가 얼어붙는 고통"이라고 할 만큼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제재 효과는 중국의 협조에 달렸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은 해외 은행에 37개의 계좌를 열어 놓고 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7개가 중국계 은행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고 6자회담 재개에 힘을 쏟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협조하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최근 김 위원장의 긴급 방중이 미국의 제재를 앞두고 중국과의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행보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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