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발표 주요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경제부 윤범기 기자와 함께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이번 대책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또,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택 관련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러면 대책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세제 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금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시장의 반응일텐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 기자 】
네, 이 정도의 대책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전체가 1천4백만 채쯤 되는데, 거래되는 물량은 5∼7%입니다.

그 중 한 10% 정도를 실수요자로 생각하면 실제로는 0.5∼0.7%만 혜택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담보대출 비중을 크게 잡아서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수요자들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책 자체가 입주 예정자 중에 기존 집을 못 파는 사람 것의 매물을 사는 사람에 한정될 경우에는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수요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꾸어주지 않아서 집을 못사는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심리적인 안정 효과 이상은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이번 대책은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타이밍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쌓여있는 급매물을 소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대책일 수 있고 만약 이번 이사철에 소화가 안 된다면 늦가을 들어 한 번 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기를 연장하거나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나올 경우 올 연말에 세제 혜택을 보려는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장 기능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나 매물 적체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시기를 조율하면서 공급 정책에도 손을 댄다면 경쟁구도에 있는 민간 주택 시장이나 분양 시장도 인기 있는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 압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을 더 하향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보금자리나 시프트나 이런 기대심리로 인해 매매를 늦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그만큼 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는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경제부 윤범기 기자와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알아봤습니다.
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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