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공장 진입 거부한 경찰 해임 부당"

지난해 8월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한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진입명령 거부 이유 등으로 파면된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소속 고 모 경감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고 경감은 지난해 8월 쌍용차 평택공장 믹싱룸 진입을 명령한 기동대장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작전에서 배제되자 부당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경기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고 경감을 파면했고, 고 경감은 소청심사를 청구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으로 감경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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