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 보험 청구 시스템 달라질까
입력 2010-08-24 21:20  | 수정 2010-08-25 04:19
【 앵커멘트 】
민간 보험 청구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복잡한 보험 청구를 쉽게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MK헬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간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민간 보험료 청구 절차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병원이 보험사에 환자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인터뷰 : 이성남 / 민주당 국회의원
-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각종 서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병원과 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창보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 질병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요."

보험사가 병원의 진료행위를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승모 /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심평원에서 심사가 다 이뤄지는데 이중으로 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 의료기관이 받는 압박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체계적인 민간 보험 지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K헬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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