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제재 피한 북한 밀거래 정황 포착
입력 2010-08-19 16:30  | 수정 2010-08-19 18:44
【 앵커멘트 】
유엔의 강도 높은 제재에 묶여 있는 북한이 그동안 다양한 수법으로 금지 품목을 밀거래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제재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이 지난 4월 중국의 한 회사로부터 계측기를 밀반입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포착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유엔이 북한 반입을 금지한 품목입니다.

북한은 일반기계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교묘히 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6월 일본에서는 중고 굴착기를 들여오려고 시도했습니다.


트럭을 포함한 건설용 중장비는 미사일 이동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중용도 품목에 묶여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 금지 품목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색이 느슨한 외교행낭을 통해서는 마약을 수출하고 양주와 시가 등 사치품을 들여왔습니다.

금지 품목 거래를 위해 무역중계상은 물론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거래 정황을 미국과 공유하고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외교통상부 대변인
-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무기, 사치품이나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블랙 리스트에 오른 회사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회사도 물색하고 있다면서 제재 대상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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