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기획③] "당장 쓰러질 판…지원책 절실"

【 앵커멘트 】
통화옵션 상품 '키코' 투자로 손해를 본 기업들은 현재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이지만, 판결에 앞서 우선 회사를 살리는 지원책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키코' 피해기업 기획 취재 마지막 순서,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키코' 피해기업들은 현재 10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쯤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중소기업들에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송에 참여하지도 못한 기업들도 많고, 유력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운 은행들의 물량 공세도 버겁습니다.

▶ 인터뷰 : 이승택 / '키코' 피해대책위 사무국장
- "이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사안들, 그런 사안들을 간과하고 판결이 이뤄지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는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판결이 나기도 전에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기업부터 살리고 보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장의 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율만 낮춰줘도 상당수 수출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환 /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 "기업들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기관 등이 나서 은행과 '키코' 피해기업 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17만여 명의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5년간 신규 일자리 34만 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중소기업인 만큼 이들이 쓰러지면 소중한 수출 네트워크가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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