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받는 공무원 '국외도피' 막는다

앞으로는 비리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도 국외 도피가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비리 혐의 공무원의 국외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 범위를 확대한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3천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외로 달아나는 비리 공직자가 늘고 있어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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