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급증…못 미치는 인프라

【 앵커멘트 】
이번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에서 모두 109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하게 됩니다.
하루 부착자 수로 사상 최다인데, 이를 관리해야 할 인원과 시설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중앙관제센터입니다.

8·15 광복절 가석방을 앞두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이곳에 들렀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현재 이걸 하고 있는데요.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번 광복절 특사에 전자발찌를 차고 나가는 대상자는 성폭력범 19명과 살인범 90명 등 모두 109명.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94명보다 많고, 2008년 전자발찌법 도입 이후 하루 부착자 수로 최다입니다.

「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모두 643명, 이 중 동일 범죄 발생 수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효과가 입증됐다는 얘기입니다.」

살인범을 대상자에 포함하고 법 시행 전 성범죄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개정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착용 대상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할 관제센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명이 넘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밤낮없이 관찰해야하는 인원은 하루 3교대로 돌아가는 9명 뿐입니다.

또 관제 센터도 전국에 단 한 곳 뿐이어서 시스템에 오류라도 생기게 된다면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 인터뷰 : 홍정원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장
- "대한민국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스템 다운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제2의 관제센터가 필요하다…"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