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 부과한 세금 3조 환급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부과했다가 되돌려준 국세가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는 46조 9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과세당국의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청의 과세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해 직권으로 되돌려준 세금이 5천3백억 원,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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