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범위 늘어도 보장률은 감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건강보험료가 6.8%나 인상됐는데도 보장률은 62.2%로 2007년보다 2.4%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항목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폭증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추세를 건강보험 급여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현재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9%나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2.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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