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지자체' 지방채 발행 제한

성남시의 지급 유예 선언으로 촉발된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종합대책을 보면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등을 항상 감시하는 등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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