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임박…"DTI 어느 정도 손댈까?"

【 앵커멘트 】
정부가 내일(22일)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데 핵심이 바로 총부채 상환비율 완화입니다.
시장에선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DTI는 해마다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정부는 가계 부실을 막으려고 서울 강남은 40%, 기타 서울지역은 50%, 경기도는 60%까지 이 비중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이 비율을 5∼10% 포인트 올려 거래가 끊긴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DTI 적용 범위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후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미 가계 부채가 우려할만한 상황에서 DTI 완화가 자칫 가계 부실화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DTI 규제가 없는 지방도 부동산 침체가 심각해 이를 풀어도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렬 / 캠코 부동산 자문위원
-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한 750조가 됩니다. 이 부분을 더 늘리는 부분이 아니냐? 또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심리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이지…"

결국, 정부는 기존의 방침을 뒤집으면서 DTI 규제에 어떻게 어느 정도 손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기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 고가주택 기준완화,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손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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