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추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로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심에서 해임취소 처분이 나왔고, 취임 전에 교육청이 항소한 사안인 만큼 항소취하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곽 교육감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검찰 지휘나 지도를 받게 돼 교사들의 복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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