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의약품 시장 리베이트, 집중단속 필요"

【 앵커멘트 】
정부가 어제(12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범정부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단속의 칼날은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 시장의 혼탁한 리베이트에 집중적으로 겨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약사 영업담당 또는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 대책 설명회 자리.

6백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통로까지 가득 메워 강당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영업 책임자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과거 리베이트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 인터뷰 : 김충환 /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 "개별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완전히 과거에서 끝난 사례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있을 텐데요. 사안별로 봐야죠."

이렇게 정부의 태도가 확고하지 못한 가운데 특허 만료 의약품 시장에서는 리베이트 영업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에서 복제 약, 즉 제네릭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단속의 칼날은 특허 만료 의약품 시장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충환 /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대처를) 해왔었는데요.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런(특허만료 의약품 리베이트) 움직임이 포착되면 관련 부처가 모두 공조해 조사나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쌍벌죄 시행규칙 TF팀 회의를 추가로 열고, 이번 달 말에 시행규칙 안을 만들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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